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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확정(상보)

최종수정 2008.06.28 04:52 기사입력 2008.06.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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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방송사업 진출 가능

논란이 거듭됐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시행령이 제정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정식 IP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법 시행령 제정 방안을 논의해 이날 오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을 방문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불참해 이를 오후 회의로 넘겼고 송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오후회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방통위는 30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 내용을 고시하며, 7월 안으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h 8월 중 IPTV 제공사업자 허가 및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IPTV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과 관련해 방통위는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하는 등 인터넷미디어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3조원~10조원 미만에 속하는 대기업은 IPTV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 3조원 이상' 대기업은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IPTV특별법은 이 제한을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 36개 기업이 해당된다.

방통위는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언론산업 특히 통방융합 산업 발전의 가능성과 전망을 놓고 볼 때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안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망 동등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콘텐츠 동등접근'의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시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던 필수설비 대상도 '모든 가입자망'으로 규정, IPTV 제공사업자는 xDSL, HFC, FTTH 등 가입자망의 종류에 상관없이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IPTV 사업자가 이에 대한 망 임대를 요청할 경우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IPTV법 시행령의 콘텐츠 동등접근에서 '프로그램'이냐 '채널'이냐를 두고 방송·통신업계간 갈등을 유발시켰던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바꿈으로써,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임을 명문화시켰다.

콘텐츠 동등접근의 2번째 조항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공익성'으로 바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간결하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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