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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일시중단 결정

최종수정 2008.06.27 16:30 기사입력 2008.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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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판결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비, 평형 및 세대수, 용적률, 아파트 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등을 애초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직결돼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더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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