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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확정

최종수정 2008.06.27 16:25 기사입력 2008.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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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대 개막…10월부터 정식 서비스

논란이 거듭됐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시행령이 제정돼 오는 10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정식 IPTV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IPTV법 시행령 제정 방안을 논의해 이날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을 방문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불참해 이를 오후 회의로 넘겼고 송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오후회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령안 내용을 고시하며, 규제개혁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7월 중순께부터 발효돼 8월초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과 관련해 방통위는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하는 등 인터넷미디어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망 동등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콘텐츠 동등접근'의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시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던 필수설비 대상도 '모든 가입자망'으로 규정, IPTV 제공사업자는 xDSL, HFC, FTTH 등 가입자망의 종류에 상관없이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IPTV 사업자가 이에 대한 망 임대를 요청할 경우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IPTV법 시행령의 콘텐츠 동등접근에서 '프로그램'이냐 '채널'이냐를 두고 방송·통신업계간 갈등을 유발시켰던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바꿈으로써,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채널'임을 명문화시켰다.

콘텐츠 동등접근의 2번째 조항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공익성'으로 바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간결하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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