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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司試 2차 필기시험 시간제한은 합헌"

최종수정 2008.06.27 15:42 기사입력 2008.06.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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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필기시험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고시생 이모씨가 "사법시험 2차 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법률지식을 실제 상황에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며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시험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시험문제를 점자로 인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결국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스로 "필기 속도가 느리고 악필"이라고 밝힌 이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 시험에는 연이어 탈락했고 지난해 제49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다시 합격했다.

이씨는 2차 시험을 준비하던 중 법무부가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 계획' 발표를 통해 민법을 제외한 헌법, 행정법 등 6개 과목의 시험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제한하자 작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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