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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관계장관회의 공식 폐지

최종수정 2008.06.27 15:34 기사입력 2008.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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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다음달 1일 관보를 통해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공식 폐지할 예정이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남북대화에 관한 주요정책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회의기구로 1991년 3월 설치됐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이후 총 28차례 개최되며 통일정책 추진 및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사업 등을 다뤘으나 지난 1998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로 대체됨에따라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지난 5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확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탈냉전이라는 당시 세계적 정세를 반영해 만들어진 시대의 산물"이라며 "그러나 이후 유명무실해졌고 최근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정부위원회 감축 과정에서 폐지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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