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개정 지방세법 경기도내 기업 연간 24억원 경감

최종수정 2008.06.27 14:18 기사입력 2008.06.27 14:18

댓글쓰기

오는 9월분부터 산업단지 공장용지와 공평하게 재산세 부과

오는 9월부터는 불평등 과세로 인한 기업들의 조세저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의 재산세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와 공평하게 과세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32개 기업이 모두 24억원의 조세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법 개정령이 오는 9월부터 발효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세 불평등 과세로 조세불만이 컸던 기업들이 공평과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근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담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돼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경기도는 이같은 불평등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어 차명진(부천소사) 국회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발의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분 재산세부터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수준으로 낮아지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번 개정 지방세법 시행으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한 32개 기업이 24억원의 조세부담을 덜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47개 기업의 공장용지에 대한 조세부담이 56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해오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공장의 경우 연간 22억5000만원의 조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으로 신뢰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