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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법 시행령 논의 오후 3시 재개

최종수정 2008.06.27 13:37 기사입력 2008.06.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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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 회의. 계속 논의키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하 IPTV법)법 시행령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집단 진입 및 망 동등 접근, 콘텐츠 동등접근 등 주요 사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당초 오전 회의에서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점심시간을 전후로 입장을 바꿔 이날 오후 3시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오후 회의에는 베트남을 방문차 오전 회의에 불참했던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도 전화회의 방식으로 논의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전 회의 때 IPTV법 시행령에 대해 계속 논의했으나, 토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으나 가능한 한 빨리 IPTV 상용화를 위해 오후 회의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업계의 이슈중 하나인 '만동등접근권'과 관련해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 즉, 망동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신사의 필수설비 대상을 모든 가입자망으로 확대해, 비통신망 사업자가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

최근 불거진 콘텐츠동등접근권의 경우 방통위는 공익성과 시장활성화를 위해 일정 부분 강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방통위원들은 멀티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IPTV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IPTV가 통신 이자 방송이라는 점에서 방송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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