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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서 불법감금됐다" 시민 66명 경찰 고소

최종수정 2008.06.27 14:15 기사입력 2008.06.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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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최모(56) 씨 등 시민 66명은 27일 경찰이 자신들을 인도에 불법 감금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경찰은 지난 22일 11시10분경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인도에 있던 국민 약300명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통행할 수 없도록 11시50분경까지 약 40분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지휘관인 중대장은 법집행자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도 없었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도 없었다"며 "중대장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집회참여, 도로교통 방해는 체포 요건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혐의 및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체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당시 현장에서 서명한 시민 108명 중 아직 참여하지 못한 42명과 23일 덕수궁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는 상태에서 감금당한 수십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발 인원을 취합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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