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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율 43%

최종수정 2008.06.27 15:26 기사입력 2008.06.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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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100인 이상)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급·파견 전환, 일자리 감축 등의 수법으로 정규직 사용을 꺼린 기업들도 많아 명암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7일 내놨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3%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1명 이상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했다.

전환비율은 43.2%에 이르렀다.

조사대상 기업의 64.9%는 향후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61.5%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도급이나 파견등 외주를 통해 정규직을 꺼린 사례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비정규직의 교체사용(21.4%) 등으로 전환해 대응했다.

도급이나 파견전환 기업에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26.6%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16.4%는 향후 도급이나 파견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업무 자동화나 기존 정규직의 업무수행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 기업의 비정규직 감축률은 28%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임금이나 후생복지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섰다고 대답한 기업은 52.6%로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32.2%)보다 높았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신청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 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32.7%)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차별시정제는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됐다.

내달부터는 100~299인, 내년 7월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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