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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촛불'에 나라 휘청 '공멸의 굿판' 이젠 접자

최종수정 2020.02.02 22:29 기사입력 2008.06.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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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밖에 없나.. 경제살리기 힘 모을때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 시청앞 광장의 아침 풍경은 이제 살벌하다. 아무렇게나 놓여진 텐트와 그리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술병들, 그리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오물들이 방치된 시청앞 잔디광장은 슬럼가 한켠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입장을 불허하는 적색지대의 시청앞 광장은 밤이면 밤마다 폭력이 난무하고 조준점 없는 투석으로 행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술냄새가 나는 시위대의 얼굴에는 처음 촛불시위의 순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광기라고 표현해야 할까. 아무도 그런 질주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된 전경들도 더위와 오랜 시위에 지쳐가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관보가 게재되면서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촛불집회. 도심 한복판의 시위가 한달째를 넘어가면서 세계 언론은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기록적인 무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장기시위로 시각을 바꿔가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순수한 촛불시위가 이제는 정치시위로 변질되면서, 정권 타도 구호가 난무하고 의견을 달리하면 적으로 매도하는 살기어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코뼈가 주저앉은 모신문사의 사진기자. 두들겨 맞고 있는 전경,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고 머리가 깨져버린 시민들, 컴컴한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논쟁이 연일 벌어지고 적군으로 판정되면 무차별적인 린치와 폭력이 가해진다.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폴리스 라인은 이제 온데 간데 없다. 또다시 뜯겨져 나오는 보도블럭에 우리의 국민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적색지대 시청앞 광장은 법과 원칙이 사라진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사이버 테러는 극한의 상황으로 민심을 몰아가고 있다. 자신의 소신있는 발언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현실에언로는 막히고 침묵만이 더욱 짙어진다.
폭력시위에 대한 국가 이미지 훼손은 말할것도 없이 이제는 경제에 대한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현 시점은 외국인의 경제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 개혁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이 5년래 최저로 떨어지고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소비심리 부진을 겪는 등 한국경제가 좌초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폭력시위는 국가적 혼란만을 부채질할 뿐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한목소리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초 촛불집회의 의도는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가 노조 및 관련 이해집단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에 '무임승차'하면서 정권퇴진 등 정치적 파업으로 급변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개혁도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폭력시위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변질된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폭력시위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부여받았는지를 다시한번 묻고 싶다.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이를 존중한다면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훼손하고 법과 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정부는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폭력시위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당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따르게 해야 한다.

민생고 해결도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경제, 이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소비적이고 무의미한 폭력시위를 거두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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