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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1년] "노사정이 법 운영의 미 살려라"

최종수정 2008.06.27 11:27 기사입력 2008.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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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비정규법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1년도 안된 법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문제로 보지 않다"라며 "노사정이 서로 타협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을)운영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현행 30~40% 수준인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을 70%정도까지 늘려 사회안전망으로 거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이제 물에 빠진 사람 10명 중 2명 건져냈다"면서 "나머지 8명을 더 구할 생각을 해야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업종 확대 등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법 시행 1년간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다. 이는 법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파견 허용을 늘리는 것은 시장이 간접고용 확대라는 시그널로 비춰져 질 나쁜 용역이나 일용직을 강화 시킬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지만 용역이나 일용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용역 등은 비정규직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적용 등 사회보장제도로 구제해 줘야 한다. 법 시행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입법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내달 1일이면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영향은.
"비정규직법에서 차별금지조항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써 100인이상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내수경기가 않 좋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규모기업들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고용을 줄이고 내부 노동자를 짜르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비정규직, 특히 용역이나 일용직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때문에 이들기업이 한계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별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파견 네거티브(파견업종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는데. 이 방향이 옳은가?
"일본과 독일이 전면허용 한 케이스다. 일본의 경우 파견도 늘고 하도급은 더 늘어났다. 이에 양극화와 차별 문제가 붉어져 묻지마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영계에서야 유연성 높이기 위해 쓰고 싶어하겠지만 신중해야 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세계 1~2위를 다투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경영계에선 노동 경직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보완책은.
"경영계도 임금을 많이주든 고용안정시키든 선택해야 한다. 둘다 안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임금도 적게주고 경영도 내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다. 정규직을 줄이면 숙련 기술자가 줄고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진다. 이어 내수시장 위축이 청년실업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큰 틀에서 해결책은 없나?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 노사정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국가 민족과 더불어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정부는 조세지원 하고 대기업도 조금 양보하고 노조 역시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에 동참하는 등 노사정이 법 운용의 미를 살려야 한다. 게다가 비정규직 법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려는 나라가 없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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