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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1년] 노동계- 재계, 사용기간 확대 '공방'

최종수정 2008.06.27 11:37 기사입력 2008.06.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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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간확대는 개악" vs 경영계 "아예 기간 없애라"

내달 1일이면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논란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에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만든 이 법이 멀쩡한 근로자까지 기간제로 내몰았다며 비난하고 경영계에선 현행법이 기업유연성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최대 쟁점은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조정과 파견 업종의 범위 문제다.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노동부가 파견업종을 늘리거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기간제 사용 제한을 강화해 시장이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이나 4년으로 늘리려는 것은 비정규직 법 개악 시도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며 외주를 통한 간접 고용을 늘려 고용이 더 불안정한 취약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는 주장이다.

경영계측인 한국경영자총연맹은 아예 기간을 없애한다는 맞서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입.이동.퇴출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파이가 커져 일자리가 상당폭 늘어나게 된다는 해석이다.

김영완 경총 법제 팀장은 "처음에 법시행 당시에도 우리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해지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 것이라 얘기 했다"면서 "사용기간이란 것이 과연 필요한다. 좋은 인재는 나가려고 해도 기업이 알아서 붙들게 된다"고 말했다.

파견업종 확대에는 이견이 더 크다.

특히 정부측에서 경영계측의 안인 파견 네거티브(파견이 안되는 업종을 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파견 가능)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거세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박사는 "일본이 이를 도입했는데 간접고용이 3배 늘어났다. 우리도 용역이 늘고 사내하도급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파견은 그나마 차별 시정대상이지만 용역은 이에도 벗어나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수봉 한국과학기술대학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파견업종을 늘려 고용 유연성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업종은 누구라도 쓸수 있게 해주는 대신 임금을 적게 주는 등 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막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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