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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탄강댐 예정대로 추진하라"

최종수정 2008.06.27 10:34 기사입력 2008.06.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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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탄강댐 건설계획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경기도민 150여명이 당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정부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 목적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안정성 및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작년 3월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말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을 연기한 뒤 저수용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주민·건교부 모두 이 조정안에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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