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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1년] 일일근로등 악성 비정규직 늘었다

최종수정 2008.06.27 11:27 기사입력 2008.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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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늘어난 반면 용역·파견근로도 확대
"아직 정착안돼.. 운영의 묘 살려야" 여론

울산 현대차 공장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존한다.

그러다보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끼우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여기서부터 임금, 근로여건 등 각종 차별은 시작된다.

현대차에서 왼쪽 바퀴를 끼우는 사람은 내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 외주를 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법안 시행 1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명암을 뚜렷이 갈린다.

특히 문제는 비정규직 안에서도 비정규직법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용역근로자 사이의 빛과 그림자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7월 법 시행후 비정규직 규모는 어떤 추이를 보였을까.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6개월동안 정규직은 51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13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55%에서 53.6%로 줄었다.

비정규직 규모고 감소한 것이다. 여기 까지 보면 법 취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기업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17만명 줄어든 반면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20만명과 17만명 늘었다는 점이 눈에 띤다.

또 호출근로(27만명)와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이 증가 추세다.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근로로 대체했거나 계약을 아예 해지하고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즉, 정규직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에 반면 일일근로 등 악성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전문가들은 "정규직화에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기업들이 내가 비정규직을 쓴다 안쓴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주를 늘린 것이 눈에 띠는 경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이지만 지금 당장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간접 고용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노동시장 왜곡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을 바꾸면 그만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시장에서 제도에 적응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예정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주어진 틀에서 노사정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여기에 개별 노사단위에서 비정규직을 최소하하고 더 많은 인력을 정규직으로 끌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대기업의 양보는 물론이고 노조도 이젠 변해야 한다"면서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인상 자제 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지불능력이 충분하고 100인 미만은 지금도 법을 안 지켜 별 영향이 없다. 다만 중규모 되는 기업들이 이법에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아 근로자들에 불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수봉 한기대 교수도 "법의 안정성문제가 있다. 중요한 가치를 봐야 한다. 기업에서 적용도 제도로 하지 않은 상태다"면서 "기간제한으로 순기능이 많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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