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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단계 진전된 북핵 폐기

최종수정 2008.06.27 12:45 기사입력 2008.06.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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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미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또 북한은 오늘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미 가동이 중단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갖는다.

2002년 10월 2차 핵 위기가 터진 지 5년 8개월 만의 진전이다. 북한의 핵 신고는 '2ㆍ13 합의'에 따른 '북한 핵 해결 3단계' 가운데 2단계로 핵시설 폐쇄와 핵시설 불능화를 매듭짓는 수순이다. 이젠 3단계인 핵 폐기만이 남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 핵 신고 직후 "핵 신고를 환영하며 바른 방향으로 다가가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 북한 핵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과 미국의 추정하는 양의 차이가 크고 핵무기가 신고에서 빠진 것도 양국이 신뢰를 담보하기엔 부족하다.

미 의회는 핵 신고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검증과정에서의 북한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역시 임기를 얼마 남지 않는 부시행정부의 조급한 접근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우리 정부의 자세도 문제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도 곧 일정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되레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북핵문제를 넘어 관계정상화까지 거론되는 북ㆍ미 관계에 맞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통미봉남'의 타령만을 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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