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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40개 사무 지방이양

최종수정 2008.06.27 12:00 기사입력 2008.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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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2개 부처의 40개 기능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사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 2개 중앙행정기관 사무 40개를 시·도로 지방이양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및 단속업무와 연계해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시 유통제품의 수거·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국민보건 및 식품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파악(지역119), 교통안내, 지적정보사업 등의 관련사무와 연계해 향후 지역 U-City(건물, 도로, 물류, 차량관제, 교통정보, 기업관리 등)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분권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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