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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갈등 부추긴 비정규직 보호법

최종수정 2008.06.27 12:44 기사입력 2008.06.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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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차 공장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갖는 애사심의 농도는 말그대로 극과 극이다. 높은 임금에 안정된 처우가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와 다음날을 기약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힘들면 망치를 내던지기도하고 정규직과 싸움을 하기도 한다. 용역근로자의 경우는 맘에 안들면 내일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근로조건, 처우, 복리후생 등 각종 차별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간 연장, 차별시정제도, 파견업종확대 등 현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안에 몰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 자체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정규직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용역이나 일일근로 등 취약 근로가 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법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정규직법이다. 서로 한 발짝만 물러나 보자. 정말 설움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궁지에 몰리는 있는 경제를 위해서 이제 노사정이 서로 터 놓고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대타협하는 모습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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