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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신고, 비핵화 첫걸음 내딛다

최종수정 2008.06.27 10:10 기사입력 2008.06.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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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지금까지 추출한 플루토늄 양과 사용처 등을 적시한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 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탈냉전 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북한이 '10.3합의' 마감시한을 6월이나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제출한 핵신고서는 총 60쪽 분량으로 ▲영변 5MW원자로를 비롯한 핵 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 및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과 관련된 사항이다.

신고서에서 북한은 추출량과 함께 추출 과정에서 손실된 양까지 포함하고 있는 생산량도 따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사용처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눠 비교적 세밀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신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 갯수도 파악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고서에는 불능화가 진행되고 있는 핵연료봉 공장,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과 함께 핵폐기물 저장소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시설의 구체적인 운행기록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사항은 신고서에 담지 않는 대신 북미 간 비밀문서로 별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핵신고서에 대한 45일간의 검증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핵 신고 직후 "북한을 45일 내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며 "이 기간에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고 핵폐기 절차에 진지하게 협력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의회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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