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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영업정지 40일' 상반된 두 시선

최종수정 2020.02.02 22:29 기사입력 2008.06.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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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영업정지 40일' 상반된 두 시선
"다소 의외다. 이렇게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줄은 몰랐다."

지난 24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4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린 직후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통신시장에서 40일 영업정지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를 경험한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 모른다. 정통부 시절에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텔레마케팅에 사용하더라도 기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1항5호를 적용, 하나로텔레콤에 40일 영업정지 철퇴를 가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결정한 40일 영업정지는 공교롭게도 지난 2004년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취했던 가장 강력한 징계와 똑같다.
사안은 하나로텔레콤이 훨씬 경미한데도 SK텔레콤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 것은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방통위의 준엄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4년에는 통신사가 연쇄적으로 처벌받아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방통위 직원의 설명은 그래서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러나 40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다. 방통위의 이번 징계는 하나로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영업정지다. 따라서 하나로텔레콤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가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은 경쟁사 가입자 빼앗기를 통한 점유율 상승을 노린다"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신규영업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는다면 40일 징계는 그리 가혹한 것도 아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이탈 차단은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방통위는 25일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를 승인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개통 방식으로 고객을 미리 확보하기도 했다"면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며 '사실상 솜방망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같은 '40일'을 놓고 한쪽은 '가혹하다'고, 다른 한쪽은 '솜방망이'라고 한다. 입장에 따라 해석도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 옳은지는 40일 후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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