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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해외투자가는 불청객.. M&A방어책 강화 기업 늘어

최종수정 2008.06.27 11:47 기사입력 2008.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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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을 '불청객'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만료된 2007 회계연도 결산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번주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 자본의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와 같은 M&A방어책의 도입 및 폐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기간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외환법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상장 전력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려면 국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주고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마디로 외국계 자본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전력도매회사 J파워의 지분을 9.9%에서 20%로 늘리려다 일본 정부로부터 연거푸 거절당한 영국계 헤지 펀드 더칠드런스인베스트먼트펀드(TCI)를 들 수 있다.

전날 열린 J파워 주총에서 TCI는 배당금 확대와 사외 이사 선임 등 모든 제안을 거부당했다. 일본 국내 주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TCI의 다음 전략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CI는 일본정부의 외자규제 방침이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며 영국정부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까지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TCI와 함께 또 다른 외자 규제 논쟁에 휘말린 일본공항빌딩(일공)은 이날 열린 주총에서 M&A방어책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 일본공항빌딩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던 호주 펀드인 맥쿼리가 지분 확대를 추진하자 주무 관청인 일본 국토교통성이 외자 규제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해외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높아지면 나리타 공항과 같은 주요 거점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일본 내에서도 환영 받지 못했다. 반대론자들은 "해외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일본 경제와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양론을 지켜보겠다"며 "대내 투자를 주축으로 하되 더 이상 일본이 해외 투자 유치에 소극적인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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