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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최종수정 2008.06.27 15:27 기사입력 2008.06.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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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세제]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다음달부터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신용카드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등 달라진 세법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원투명성 강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노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선된 세법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 =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세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현금영수증 발급시의 최저 금액였던 건당 5000원 기준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소득공제도 허용된다.

또한 귀금속 분야의 탈세 방지를 위해 순도 99.5% 이상의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의 거래시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하게 된다.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14K(순도 58.5%) 이상인 금반지 등 제품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세액에서 공제키로 한 제도도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업과 금지금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에는 명의 위장 사업자를 구별해내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출처소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행 면제였던 소금의 부가가치세는 식용·공업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공업용 소금에 한해 과세키로 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기존 1만ℓ이상에만 적용됐던 전자카드제를 모든 면세유 구입에 전면 도입키로 했다.

▲ 노인 및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근로자부담분을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허용돼 급여액의 0.2%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통주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재 전통주중 과실주에만 한정됐던 50% 주세감면 대상이 전통주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WTO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감면대상은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된다.

▲납세자의 편의 제고 = 개인 납부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해진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금융결제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수수료 상한은 1.5%이다.

아울러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했던 기존 소규모 제조맥주 판매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되며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반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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