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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성금 횡령' 前서울약사회장 벌금 확정

최종수정 2008.06.27 09:30 기사입력 2008.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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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약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대북성금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서울시 약사회 회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체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경우 용도 이외로 사용했다면 단체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2004년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 약사회 서울지부 회원들로부터 1만원씩 성금 4500여만원을 거둬 2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납부하고 2500여만원을 임직원 선물 구입비나 언론 간담회 비용, 개인 운전기사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권씨는 "대한약사회 회장이 지부 회원수의 50%를 넘겨 걷힌 성금에 대해서는 지부별로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기로 결의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약사회장의 발언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는 회장이 먼저 예산집행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사후 추인 절차가 통상적으로 행해졌고 강원 등 다른 지부에서도 성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춰 약사회장의 말을 믿었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깼다.

다만 서울시지부 회원 5273명의 50%인 2637명이 낸 2637만원을 성금으로 냈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냈기 때문에 6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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