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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회장 자산관리인 증여세 소송 패소

최종수정 2008.06.27 09:20 기사입력 2008.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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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자산관리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박모(60)씨가 "부동산과 주식취득 금액 28억원을 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1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1994년 S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얻은 금액은 25억원 정도"라며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취득한 재산은 무려 63억원에 달하지만 원고는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1994년 이후 재산취득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S사의 주식취득자금과 아파트 취득 자금도 임 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대상의 협력업체 S사의 주식을 11억4300만원어치 취득하고 지난 2004년 대상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주식과 부동산 총 28억59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송파세무서장은 박 씨의 취득자금을 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해 지난 2006년 7월 11억52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박씨는 이에 대해 "이 돈은 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 자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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