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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회원국 중 민주주의·법치수준 최하위

최종수정 2008.06.27 17:19 기사입력 2008.06.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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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주주의ㆍ법치 수준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7년 세계 각국의 통치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 및 폭력 부재, 규제의 질, 법치, 부정부패 단속 등 6개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민주주의에서 67점, 정치적 안정에서 62점, 정부의 효율성에서 86점, 규제 수준에서 79점, 법치 수준에서 75점, 부정부패 단속에서 68점을 받았다.

이는 2006년보다 다소 개선된 수준이지만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나란히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OECD 평균은 민주주의 91.4, 정치적 안정 81.4, 정부의 효율성 88.7, 규제 수준 91.1, 법치 수준 90.3, 부정부패 단속은 90.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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