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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북적성교역법 27일 폐지

최종수정 2008.06.27 06:46 기사입력 2008.06.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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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하고 그 동안 북한에 적용해 온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그 동안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종료한다"며 "이 선언은 미 동부시간으로 2008년 6월27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대북 적성국 교역법 등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북한에 적용해온 외국자산통제규정과 교역통제 규정 등에 의해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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