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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민부담률 미.일보다 높아

최종수정 2008.06.27 00:35 기사입력 2008.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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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이 GDP(국내총생산)의 39.9%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상대인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26일(현지시간)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EU 27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GDP의 39.9%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로스타트는 이 같은 부담률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12%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별로는 덴마크가 4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스웨덴 48.9%, 벨기에 44.6%, 프랑스 44.2%, 핀란드 43.5%, 이탈리아 42.3%, 오스트리아 41.8% 등의 순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북.서유럽의 기존 회원국들이 높았다.

반면 루마니아가 28.6%로 가장 낮은 것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29.3%, 리투아니아 29.7% 등 중.동유럽 신규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덴마크가 59.0%로 가장 높은 반면 루마니아가 16%로 가장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몰타가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프랑스 34.4%, 벨기에 34.0%, 이탈리아 31.4% 등의 순인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로스 각 10.0%, 아일랜드 12.5%,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 각 15.0%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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