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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 대통령 북핵신고 관련 설명 전문

최종수정 2008.06.27 00:24 기사입력 2008.06.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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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맞춰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미국의 정책은 모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 관리들이 6자회담의 일환으로 중국정부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아침 우리는 그러한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미국은 평양의 정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인권유린, 우라늄 농축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한국과 이웃국가에 주는 위협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의 6자회담에서 마련된 다단계 프로세스에서 오늘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지난해 북한은 핵시설을 불능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사용돼온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들에 의해 감독을 받았다.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내일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은 또한 핵활동을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신고서 제출로 북한은 플루토늄 관련 활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1986년으로 거술러 올라가는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서류들도 제공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노심과 폐기장은 물론 핵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접근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모든 정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끝내는 지를 검증하는데 긴요하다.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

첫째로 나는 북한과 관련한 적성국교역법의 (제재) 조항 해제를 선언한다. 둘째로 나는 45일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의향을 미의회에 통보한다. 앞으로 45일간은 북한이 진정성과 협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엄격한 검증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에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미국이 취한 두 가지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인권유린, 2006년의 핵실험, 무기확산 등으로 직면하고 있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안보리의 제재 역시 유효하다.

6자회담 프로세스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몇가지 심각한 이슈를 드러냈다. 북한은 고립을 끝내기 위해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하며, 고농축 우라늄과 확산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종식시켜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약속한 다른 의무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력, 조율하면서 북한이 신속히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는 북한에는 기회의 순간이다. 만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북한은 리비아가 지난 수년에 걸쳐 이뤘던 것처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미국과 6자회담의 파트너들은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 핵확산 활동을 완전하게 밝히고,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다자 외교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다. 오늘의 진전은 견실한 다자외교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외교적 과정이 목적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료하다. 주민들이 억압에서 자유롭고 기아와 질병에서 자유롭고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한반도다. 그런 목표를 향한 여정은 멀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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