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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민노총 부위원장 등 지도부 집유 확정

최종수정 2008.06.27 11:33 기사입력 2008.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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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에 반대해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구(52)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직국장 박모씨 등 지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조직국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과 함께 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항의하며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죽봉과 쇠파이프를 전경과 경찰차량에 휘두르고 돌을 던져 전경 8명이 부상하고 경찰차량 6대가 파손됐다.

허 부위원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2006년 12월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FTA저지 3차 총궐기대회'를 열어 도로를 35분간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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