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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은' 인터넷전화 업계 "속 터지네"

최종수정 2008.06.26 13:16 기사입력 2008.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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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월30일 실시 예정이었던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가 7월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되자 인터넷전화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시행약속을 뒤집은 것은 '행정소송감'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업계와 방통위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 말 실시키로 했던 번호이동성제도를 7월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6월말 출시에 맞춰 시설설비와 마케팅을 준비해온 인터넷전화 업계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터넷전화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번호이동성제도는 방통위가 6월내 실시키로 여러 차례 다짐한 사안"이라며 "본격시행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인터넷전화가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마친 데다 고시안 마련을 위해 방통위와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만큼 고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화는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둘러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방통위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행 연기 소식이 흘러나오자 LG데이콤 박종응 사장이 형태근 위원을 만나 조속한 시행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전화제도 관련 사안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 중인 단계로, 이것이 끝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상임위 전체회의가 공식적으로 매주 수요일 한차례 잡혀 있어서 위원들에 대한 개별보고가 늦어지면 고시는 7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 과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7월내에는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화는 도입 1년 만에 전체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070' 식별번호에 따른 '스팸' 이미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지금의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화료가 싼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연기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부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6월내 실시를 밝힌 상황에서 7월로 연기한다면 이는 행정소송감이다"면서 "6월초 시행에서 6월말로 연기된 데 이어 또 다시 고시가 미뤄지는 데 대해 업계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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