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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7월부터 5% 낮아진다

최종수정 2008.06.25 15:15 기사입력 2008.06.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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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큰 항목의 내역 상세화 등

앞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 항목중 직접인건비의 인정범위가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된다.

또 조성원가 공개항목 10개 가운데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은 사업내용별로 내역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택지 조성원가가 5%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0개 공개항목은 직접비로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등이며 간접비로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인건비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해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현재 직접인건비는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그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또 기타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해 사업과 관련이 적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도 상세화된다.

개정안은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해 원가 구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하게 규정돼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개선안 시행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택지비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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