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이건희·이재용 父子 한 법정에 서게 돼

최종수정 2008.06.24 19:26 기사입력 2008.06.24 19:26

댓글쓰기

'삼성재판' 이재용 증인 채택…이 前회장 차명거래 "차익 목적" 공방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재용씨가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네 번째 '삼성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재용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재용씨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재판받는 것을 보게 할 것인지 참작해달라"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일단 보류됐으나 이날 변호인 측이 사건의 정상(情狀)에 관한 증인으로 재용씨를 증인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월 1일 재용씨를 증인으로 부르되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신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양형 증인으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4일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의 거래가 시세 차익도 노린 것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 및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전용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전 회장의 차명 주식계좌로 차익을 노리고 거래를 한 뒤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검팀은 삼성카드 사장을 지낸 이모씨 명의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예로 들며 "퇴직한 이씨가 여태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에스원 주식의 입고 및 매도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따라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퇴직하는 임원들의 차명계좌는 정리했다'는 해명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전씨는 "가급적 회장의 재산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여겼고 이익을 얻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퇴직 임원 중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들의 계좌는 일부 사용을 했고 2004년 이후엔 점진적으로 차명계좌를 해소해왔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 전 회장의 실명 재산규모를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고 이 전 회장 및 일가의 재산뿐 아니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의 재산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주식을 팔고 같은 날 더 비싼 가격에 사들이거나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주식을 파는 등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고 항변했고 특검팀은 "개개의 행위가 있던 계좌는 의미가 없다. 전부 이 전 회장 단독의 포괄계좌 아니냐"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 전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 714개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7월10일께 변론을 종결한 뒤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