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문일답]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

최종수정 2008.06.24 18:41 기사입력 2008.06.24 18:41

댓글쓰기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24일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 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향후에도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조사를 받게 되는 KT와 LG파워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인 케이블TV업체들도 위법 사실이 발생할 경우 하나로텔레콤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24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신규영업이 중지된다. SK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결합상품 인사 여부, SK텔레콤의 결합상품 대리 영업을 통한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유치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결합상품 인가는 통신정책국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신규가입자 모집 중지기간 동안은 초고속인터넷과 포함된 결합판매는 할 수 없다.

-하나로텔레콤 초고속가입자는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나? 하나로텔레콤 초고속가입자가 요금제를 바꿔 SK텔레콤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하나로텔레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의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가 결합판매를 통해 요금제를 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 다른 초고속 인터넷 업체 조사 착수 계획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조사 대상에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중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될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조사 개시 발표후 현장조사는 2주일 정도가 소요됐다. 그후 조사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돼 오늘 전체회의 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 경찰이 주장한 하나로텔레콤의 제3자에게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조사 결과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제3자 제공을 한 것은 아니며 자기 명의로 서비스하는 부수적인 부가 서비스로 봤다. 방통위의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하거나 하는 사법절차와는 별개다.

이와 관련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추가 설명에서 “내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것은 취급위탁이고, 남의 업무를 위해 위탁하는 건 제3자 정보 제공”이라면서 “하나로텔레콤의 제일은행 관련 정보위탁도 하나로 영업점에게 이뤄진 것이니 취급위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는가? 이번 결정으로 이중처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다. 조사 기관도 다르다. 방통위는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출석권을 갖고 있고, 방통위는 조사권을 갖고 있는데 조사 기간과 대상이 틀렸고 법 해석도 다르다. 제3자 정보 제공이 그 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중 일부가 제재 대상행위였다.

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하고, 형벌을 내리며, 행정제제를 내리는 데 이들은 다 구분된다. 이중처벌은 아니다.

- 이번에 발표한 시정조치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위탁 등을 나눠서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받도록 돼 있다.

▲그동안 서비스를 가입할 때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이용제공, 위탁 등을 포괄적으로 받으니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쓰이는 지, 서비스만 가입한 것인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인지 등을 아는 것이 불분명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이를 구분해주면 가입자가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개시 시기는? 지난 2004년 SK텔레콤 영업정지의 경우 수차례 보조금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은 건데, 강한 처벌 아닌가?

▲오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피심의인인 하나로에 통보해야 한다. 통상 열흘정도 뒤 통보를 하니 하나로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는 7월초 즈음이 될 것으로 본다.

영업정지 40일의 제재강도가 강하다,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굉장히 많은 논의끝에 결정했다.

- 영업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신규가입자 모집정지는 전기통신사업법 15조에 이용약관 위반시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시행령에는 이용약관 위반시 3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사업법 37조와 망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참조했다. 과태료는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되는데 위반행위가 3가지여서 3000만원이 나온 것이다."

- SK텔레콤 결합상품 인가만 막고 KT만 인가해주면 KT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소관이 아니다.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일이다.

- 영업정지와 보조금법 영업정지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적용 법규는 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사업법중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중 어떤 이용약관 위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차이가 있다. 36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면 보조금 불법 지급처럼 맨 처음 위반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시 사업정지를 내린다. 하지만 15조 이용약관 위반으로 보면 중간에 시정명령 등 절차 없이 바로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나포스닷컴 무단 가입 고객수와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단가입이 40만건 정도로 추정됐고, 과징금은 사업법 36조3의 금지행위로 보고 매겼다."

- 과거 정통부 시절에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등을 지나치게 통신사 편향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방통위가 통신사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나?

▲구 정통부 시절에는 개인정보 유용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매기거나 형벌에 해당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회적으로 국민들, 이용자 불안감을 주는 것 같고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 좀 더 실효성있는 행정제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망법 이외에도 목적외 이용에 전기통신사업법 적용해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의결로 보고 현행 법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이다.

- 개인정보 유용에 사업법 적용이 처음인데, 사실상 텔레마케팅 문제점은 카드사나 다른 업종이 심각하다.

▲현재 행정안전부나 다른 정부 기관도 방통위 소관 네트워크 사업자외에 다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을 검토중이다. 7월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학고 타부처도 제도를 개선하면 현재보다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산업촉진 목적이라고 했는데 산업규제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두 가지 목표는 이용자, 국민을 위한 적정한 규제와 방통산업의 발전과 육성이다. 두 가지가 다소 상충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산업발전이나 그 목표는 그대로 추구한다.

하나로텔레콤은국민들의 편익증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텔레마케팅(TM) 관련 망법이나 사업법은 명확하지만 사업자들이나 TM업체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한 뒤 가이드라인 만들어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산업발전까지 풀겠다는 의지로 봐주셨으면 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