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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사라진다...10년간 10%P 줄어

최종수정 2008.06.24 17:17 기사입력 2008.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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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산층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난 10년간 10%포인트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그친 반면 소득이 중산층의 절반 이하인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나 됐다.

또 소득점유율 기준으로 중위 60%인 중산층의 규모는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했으나 2006년 54.7%로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따라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점차 축소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에서 2000년 6.2%, 2006년 5.7%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층의 몰락(소득 양극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울프슨지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0.2388에서 2000년 0.2799, 2006년 0.2941로 계속 증가해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가구의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중산층의 비중은 1992년 75%까지 증가했지만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5%까지 급락한 이후 계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 빈곤층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계수변화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3% 내외였지만 2000년 5.7%, 2004년 6.4%, 2007년 8.8%까지 올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실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중산층 관련 지수 악화는 경기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가난한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소득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중산층의 급격한 축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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