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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파기환송심 내달로 연기

최종수정 2008.06.24 17:18 기사입력 2008.06.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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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두율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송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오는 7월 8일 오후 2시15분으로 연기됐다.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구성등) 혐의로 기소된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 교수는 지난 2004년 8월 항소심이 끝난 직후인 독일로 돌아간 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에게 '조선노동당 간부가 맞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5차례의 밀입북 혐의(특수탈출)와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일 때 방북한 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독일국적 취득 후 방북한 1차례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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