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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유해 사범 대대적 단속 나서

최종수정 2008.06.24 16:05 기사입력 2008.06.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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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팀' 구성..직접 수사도
악의적ㆍ반복적 명예훼손 사범 등 중점 단속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4일 "최근 인터넷 유해 사범에 대한 논란이 많아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첨단범죄수사부와 형사부 검사 각 2명 등 총 5명이 실태를 파악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사범과 협박에 준하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단속할 것"이라며 "광우병 괴담도 이 팀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물론 인터넷 검색 등의 감시체계를 구축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등 죄질이 불량한 '리딩케이스'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지검의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주나 광고주를 협박,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 차장은 "원칙적으로는 고소ㆍ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를 진행하지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범으로 보이는 경우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처벌 범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한다"면서도 "'광고를 게재하면 죽이겠다' 혹은 '폭파하겠다' 등의 글 혹은 전화도 광고주에 대한 협박이므로 처벌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고소고발을 할 경우 오히려 집중적인 피해 우려를 하고 있는 광고주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를 확인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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