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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남은 카드 없고, 고시 더 늦출 수도 없다"

최종수정 2008.06.24 16:08 기사입력 2008.06.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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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오늘, 내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쇠고기 장관 고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쇠고기 검역강화 및 원산지 표시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 지난 두 달간 최선을 다했고, 거의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얻은 만큼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관련 고시는 장관고시가 아닌 전국민의 고시가 됐다"며 "오늘, 내일, 모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50여일간 정부, 당, 정, 청이 국민이 안심하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지금부터는 쇠고기로 밀려있던 여러 민생문제에 대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초 국민들에게 미국측으로부터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지켰다"며 "후속대책으로 원산지 표시 강화, 검역권한을 강화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준까지 다다른 만큼 편안한 맘이 되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4단계로 검역검사 방법을 나누고 세부조치 기준도 마련했다"며 "내장부위 수입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회장원위부에 대한 조직검사 등을 실시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미국과 같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은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데 대해 "그동안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광우병 관련 사망자나 다우너 소 등이 광우병과 관계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국민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캐나다나 미국 등이 광우병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후 광우병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이 정확히 판단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우병대책회의의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50일간 수많은 토론이 있었고, 역사상 이렇게 많은 토론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추가협상을 통해 농식품부의 모든 역량을 들였는데 또다시 토론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로서는 더 남은 카드가 있어야 추가협상이나 논의를 하지 않겠냐"며 "더 남은 카드가 없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사후관리, 후속대책 시스템을 효율화해 국민께 안심을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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