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 증인 불출석, 기아차 채권 저가 매각, 서울차체 부실채권 헐값 매각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시했다.

유씨는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간담회 내용이 허위나 위계라고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외환카드의 가치를 현실에 맞춰 합병해야 한다는 론스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외환카드의 유동성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감자 없는 합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LSF-KEB홀딩스SCA(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미도파, 뉴코아, 극동건설 등의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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