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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주건협 신임회장 "미분양 추가대책 절실하다"

최종수정 2008.06.24 15:30 기사입력 2008.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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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회장은 24일 "지난 11일 발표된 지방미분양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이날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후 취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정부당국에 특단에 주택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3만2000여가구로 IMF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미분양은 2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어느정도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상향, 주택담보대챌비율 추가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같은 제도를 수도권까지 적용해 해소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전매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최장 10년동안 전매를 제하하고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마저 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폐지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상한제는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긍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나머지 부문은 전면 폐지해야한다"며 "특히 시장경제질서하의 가격결정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사업용지토지의 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선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택사업특성상 주택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가 불가피한데도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며 "주택사업용 토지는 자본적 보유로 구분해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를 면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주택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개발 분야를 강화해 주택사업 승인 전후 등 문제점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체계적.논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협회 운영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회장으로 김영수 신창건설 대표를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1961년생으로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비스 경영대학원 석.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범죄예방운영위원, 주건협 중앙회 이사, 신창건설 대표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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