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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에 '비핵화계정' 신설 추진

최종수정 2008.06.24 15:15 기사입력 2008.06.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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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비핵화 계정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4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병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목표와 남북협력기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시행령 제13조)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6자회담 재개가 가시화 되는 등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있어 소요 재원의 별도 관리 필요성을 요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중유 및 설비자재 제공을 위한 기금 사용시 지출항목을 남북협력 계정상의 에너지 지원 항목으로 분류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기금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기금 지원 규정인 기금법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규정을 '이산가족 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및 민족공동체 회복지원'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기금 지원, 기금 목적 외 사용, 법령 규정 위반 등으로 환수 기준을 구체화 하는 한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규칙과 관련, 기금 지원 결정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규모가 3억원 이상일 때(현행 5억원 이상), 금융기관 손실보전 또는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교역·경협사업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상일 때(현행 5억원 이상) 각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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