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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LG카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무죄"

최종수정 2008.06.24 14:55 기사입력 2008.06.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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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LG그룹 상무 이모씨와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는 2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LG카드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LG그룹 상무 이모씨와 외국계펀드 에이콘ㆍ피칸의 대표이사 겸 LG카드 전 사외이사 황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손실을 회피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 정보가 2003년 7∼8월께 형성됐다고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9월20일께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시장에 알려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G카드 주식을 무더기 매도해 LG카드 주주인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이 112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외국계펀드 에이컨ㆍ피칸의 대표이자 LG카드 사외이사였던 황씨는 LG카드 주식을 처분해 두 법인이 131억원씩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역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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