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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훔친 카드로 계좌이체, 절도죄는 안돼"

최종수정 2008.06.24 14:51 기사입력 2008.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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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인출했다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있어도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05년 9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A(여)씨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한 뒤 신용카드를 빌려 420여만원을 쓴 뒤 갚지 않고 다음 달 A씨의 카드로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통장에 있던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2006년 2월 C씨와 만나면서 B씨에게 "결혼하자"고 한 뒤 6300여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절도죄 부분과 관련해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돈을 인출했다면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카드를 훔친 행위 자체는 기소가 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카드주인 몰래 돈을 계좌이체한 행위는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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