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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쇠고기·모든 식당 내달부터 원산지 표시

최종수정 2008.06.24 15:31 기사입력 2008.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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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대책 발표..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땐 200만원 포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앞두고 정부가 쇠고기 관련 검역조건과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검사 지침에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과 세부조치 기준을 담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와의 식별을 위해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 대책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쇠고기 검역 지침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에 있어 ▲역학조사과정에서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돼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된다.

▲티본스테이크 등은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키로 했다.

아울러 ▲관능검사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하며(현재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1%의 개봉검사 실시중)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하기로 했다.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며, 조직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술협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됐으나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화검사의 경우 개봉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며 해동검사도 컨테이너별 3상자에서 6상자로 늘린다.

▲또한 O-157 등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나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과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돼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책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책을 포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0㎡이상 중대형에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0인이하의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특히 국이나 반찬 등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표시대상에 포함됐다.

정운천 장관은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이같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산지 표시제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합동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관세청의 검역정보, 수입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며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 아울러 음식점 원산지 허위 표시 신고제를 도입,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이트도 운영한다.

정부는 원산지 특별 단속도 추진중이며,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100㎡미만의 음식점은 향후 3개월간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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