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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 KT 등도 곧 조사

최종수정 2008.06.25 00:31 기사입력 2008.06.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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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유출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1억48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오전 2시간 가량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용 등에 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영업정지 일정은 추후 결정해서 하나로텔레콤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의결 뒤 통상 10일 후에는 하나로텔레콤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는데 영업정지는 7월초쯤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주 국장은 "통신사가 처음 위반을 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시 사업정지를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15조에 의하면 바로 사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800만원을,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4월 600만명의 고객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협의로 박병무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 22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KT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기주 국장은 "다른 통신사들에 대한 조사도 최대한 빨리 실시할 것이지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징계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심 과징금을 기대했던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의 40일 영업정지 징계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달 2개월간 텔레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징계로 사실상 4개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하나포스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상품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의 출시가 상당기간 연기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 지연은 KT 등 경쟁사에게도 영향을 미쳐 통신업계 전반의 결합상품 출시가 적잖이 늦춰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징계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결합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전체가 때 아닌 한파로 바짝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위는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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