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경제운용 쇄신 체감할 수 있어야

최종수정 2008.06.24 13:15 기사입력 2008.06.24 12:45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물가 안정과 민생 대책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한데 이어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가 4%대로 조정됐다. 대선 공약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경제운용에서 뒤늦게 궤도수정한 것이다.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국내 민간연구소 등이 대부분 4%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계속 성장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낮춘 것은 고유가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악재 때문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러한 대외 경제 여건 악화는 정부 출범 이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성장 목표를 세우고 이에 짜맞춘 실적 위주의 경제 운용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만수 경제팀은 그동안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안정보다는 성장을 목표로 수출 증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을 펴왔다. 글로벌 악재의 충격을 더욱 키운 이러한 개발연대식 정책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시장경제의 왜곡을 키웠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와 원자재값 폭등세는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증권시장도 침체와 혼란을 겪고 있다. 단기 실적 달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때다.

물가 안정과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기반을 안정시켜 잠재 성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도 중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

무너진 경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제팀의 전면 개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경제팀 내의 혼선과 불협화음을 막기 위한 조정도 요구된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