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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위험관리 잘하면 자본규제 완화

최종수정 2008.06.24 12:00 기사입력 200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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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CR 규제 대폭 개편...농협·수협·신협 펀드판매도 가능

앞으로 위험관리를 잘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제를 덜 받게 된다. 또 M&A 등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자본 산정방식이 완화된다.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도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후속작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을 마련, 25일 규정 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투자업규정의 핵심은 그동안 지나차게 보수적으로 적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이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제외한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보험권의 지급여력비율 처럼 증권사들의 재무건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이다. 그러나 일부 위험액 측정방식이 국제기준과 달라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 업무 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경상비용에 위험값 25%를 적용해 운영위험액이 과도하게 산출됐던 문제를 개선, 산정방식을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에 위험값(12%~18%)을 적용해 산정토록 하고 최소금액도 현쟁 법정자본금의 20%에서 10%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면 오히려 운영위험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특히 리스크관리 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을 가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우량한 경우 운영위험액의 4~12%를 감액해주고, 불량한 경우 2~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한 규정도 고쳐, 비상장주식의 위험액 반영 비율을 12%~24%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M&A 중개·주선 등 기업금융과 연계된 3개월 이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차감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신용도에 따라 위험값의 1~24%정도만 적용토록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해 위험액 산정 방식 등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토록 전면 개편하고, 투자은행 업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관은 특히 "국내 10개사, 외국계 3개사 등 총13개사를 대상으로 자기자본규제 개편 영향을 분석한 결과, NCR비율이 평균 54%포인트 상승하고, 총위험액 차감 순자본 규모도 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현재 NCR 비율(%)만 공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NCR 비율 이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 등도 함께 공시토록했다.

펀드 판매회사간 경쟁 촉진과 투자자 편의를 위해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들이 펀드를 팔기 위해서는 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과 펀드매니저 5명 이상 등 인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가 허용됨에 따라 보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성과보수는 펀드 운용성과가 코스피지수 등 공인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지급횟수도 연 1회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펀드매니저의 수익률이 25%이고,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30%이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은 총 9편, 44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20일간의 규정 제정 예고기간 중 각게 각층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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