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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종합)

최종수정 2008.06.24 13:20 기사입력 2008.06.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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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등 2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했다.

귀화나 국적회복 등 국적취득요건을 충족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과 국적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동포도 영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교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했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는 출국할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심사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실상 이양하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 표시등(燈)을 설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자원외교 강화차원에서 자원부국인 볼리비아,카메룬, 공코민주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에 대사관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환경부의 '폐 휴대폰 수거 캠페인 개최', 경찰청의 촛불시위 관련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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