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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고시 정부입장에서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최종수정 2008.06.24 11:43 기사입력 2008.06.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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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촛불 끄고 일터로 돌아갈 때"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한미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쇠고기 고시'와 관련 "장관고시나 관보게재 등의 문제는 정부입장에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사후조치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해서 가능하면 소통하고 게재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겸한 정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이같은 입장을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한 의견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촛불집회를 비련한 일련의 정국상황과 관련 "정부의 입장으로서 우선 당장 고유가, 서민경제 불안, 물가 불안, 기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이나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서 너무 짧은 시간안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일도 발생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모든 역동성과 가능성을 새삼 절감했다. 앞으로 정부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판단도 했다"며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더 이상 촛불집회가 아닌 즐겁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축제의 광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삶과 일의 조화 속에서 아주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은 성장과 안전과 조화 속에서 강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며"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족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이제 마음의 촛불을 켜고 정부의 의지를 좀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의 감시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유 장관은 "광화문 일대 예정돼 있던 문화공연이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취소되고 있다. 또 불복과 또 많은 폭력이 생기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불복적인 도로점거와 폭력시위로 고통 받는 분들과 고유가 사태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이제 불법시위는 그만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법시위와 관련, 유 장관은 "정부도 민생경제 안전을 위해서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민생경제, 서민경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등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검토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부 네티즌들이 신문광고물 압박과 관련해서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인터넷 전화 등으로 공격하라, 주가하락, 불매운동 등의 협박, 여행사의 경우 100명이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영세한 중소기업 또는 여행사 이런 곳까지 피해를 입어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 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일련의 정부 조치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대폭 감소했으나,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훼손된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은 현재 촛불 시위 주최 단체 집행부 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엄정 조치를 하고 체증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적극 가담자와를 선동자에 대해서 추가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가두시위에 대해서는 폴리스 라인등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법질서를 회복키로 하고 장기간 도로점거, 과격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체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선동과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일환으로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욕및 명예훼손 행위 또는 경찰 진압관련 허위사일 유포, 불법시위 선동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며 전·의경 부상 및 장비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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