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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기초·원천기술 투자 2배로 확대

최종수정 2008.06.24 12:00 기사입력 200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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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R&D 예산 편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팀 회의 개최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기술의 투자비중을 현행 25%에서 5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R&D분야 민간 전문가팀 회의에 앞서 사전 배포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구과제 중심제도를 개선해 정부출연의 연구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 중심제도는 각 연구기관 인건비의 35~40%만 정부가 보장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지급되는 연구비에서 채우게 한 것으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구에만 전념해야 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수주에만 몰두하게 하는 '영업사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R&D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예산으로 국정철학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R&D 예산을 직접 편성하게 되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3일 산·학·연 인사를 포함 기술분야별로 6개팀, 60여명으로 구성된 R&D 민간 전문가팀을 결성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팀 회의에서는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R&D 예산편성 방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민간 전문가팀 회의를 통해 마련된 계획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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