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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미한 저작권 침해 청소년 사범 기소유예

최종수정 2008.06.24 11:00 기사입력 2008.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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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 저작권 교육 이수 조건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범 시범 운영

내달 1일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음악ㆍ영화파일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의 경우 일정시간 관련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되는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실시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월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서울중앙지검청 관할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대학 입학 연령 이전의 피의자가 저지른 경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중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고, 비영리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기소유예된다.
 
이에 따라 음악ㆍ영화 파일 등을 P2P 등을 통해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내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달 1회(1일 8시간), 총 6회에 걸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저작권 개요 ▲저작권 문제상황 대응능력 제고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 등이다.
 
황철규 부장검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저작권 보호는 물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7년 12월 현재 저작권침해사범은 전년 대비 76%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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