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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협상' 미국서도 손발 안맞았나

최종수정 2008.06.24 11:01 기사입력 2008.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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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정부부처간 핵심 요구사항이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와 농수산식품부는 미국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직접보증하는 방법으로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요구한 반면 통상교섭본부는 애초 EV를 협상대상에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협상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당초 목표가 수출증명(EV)프로그램이 아니었나는 질문에 대해 "EV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행 비행기안 신문을 통해 처음 봤다"며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17일 "EV를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 결과와 다름 없다"며 "국난적 상황을 감안할 때 EV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추가협상의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했었다.

김 본부장에 앞서 미국에 도착했던 박덕배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농식품부 측 협상단도 미국측과 EV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협상단이 EV프로그램을 논의했지만, 통상교섭본부는 QSA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EV프로그램을 애초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은 지난 22일과 23일 연속적으로 내놓은 문답(Q&A)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당초 EV 도입을 요구했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양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하고, QSA로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농식품부 협상단이 먼저 도착해 EV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협상의 핵심쟁점이 QSA 도입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EV는 WTO 위반 소지가 있어 협상의 전술적 차원에서 동원된 개념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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